4대보험 미납 시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4대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총 급여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회사의 4대 보험료 납부 여부는 연말정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체불과는 별개로 회사의 횡령 또는 납부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 기간 불인정: 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면 해당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혜택 제한 가능성: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자체는 회사가 4대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