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부부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는 실제 임대차 관계가 성립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주변 시세에 근접하게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세무상 증여로 간주되는 것을 방지하고, 각자의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과세 원칙 적용: 세법은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을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부부간이라도 실제 임대료가 지급되고 수령되는 등 임대차 관계가 명확히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고 임대료를 주고받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문제 방지: 실제 임대차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임대료로 지급된 금액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해야 합니다.
3. 적정 임대료 책정: 주변 시세와 유사한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낮게 책정할 경우 세무 당국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대로 임대료를 인정하거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임대료 지급 증빙: 임대료는 계좌 이체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 거래는 추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계약서 명확화: 임대인, 임차인, 임대 목적물, 임대 기간, 임대료, 보증금, 특약 사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무상 이슈를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 후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