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았을 때 증여세 외에 법인세 등 다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았을 때, 증여세 외에도 법인세 등 다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상여 처분): 법인이 특수관계인(예: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해당 인정이자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대표자의 소득세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2. 법인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가지급금)에 대해 지급한 이자는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과세소득을 증가시켜 법인세 부담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무 문제는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규 및 예규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