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이 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원천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1.

    국내 법인이 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과 기간에 따라 진행됩니다.

    신고 방법:

    1. 원천징수: 국내 법인은 외국 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시점에 법인세법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이 더 낮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분납: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액, 2천만원 초과 시에는 그 세액의 50/100 이하인 금액입니다.

    신고 기간:

    • 원천징수세액은 사용료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는 법인세법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료 소득의 범위, 원천징수세율, 조세조약 적용 여부 등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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