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의무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령에 근거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하며,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및 목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명확한 목적(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등)을 위해서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2. 최소 수집 원칙: 원천징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합니다.
3. 안전성 확보: 수집된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 안전한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접근 통제 및 기록 관리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보유 기간 준수: 원천징수 신고 후 법정 보존 기간(최소 5년)까지만 보관하고, 이후에는 파기해야 합니다.
5. 개인정보 동의: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의무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법령상 의무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계약서 등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 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