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폐업일과 폐업 신고일이 다를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2. 12.

    실질적인 폐업일과 폐업 신고일이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폐업일로 간주됩니다. 다만, 폐업한 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이 폐업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폐업일이 중요한 이유:

    • 부가가치세 공제: 폐업일 이후에 발생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세금 신고: 폐업일 이후에는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폐업일이 늦게 신고될 경우, 불필요한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폐업일자를 잘못 기입한 경우, 담당 세무 조사관의 직권 변경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폐업일자 변경 사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폐업 사실 증명원을 발급받은 후에는 폐업일자 변경이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였음에도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날이 폐업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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