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연말정산 시 장애인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2026. 2. 12.
치매 환자가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장애인 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방문: 치매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 장애인증명서 요청: 의사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인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의사 소견 및 발급: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여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판단될 경우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때,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등록과는 별개로 세금 공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는 연말정산 시 제출하여 장애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 기간이 명시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매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나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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