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합의금 산정 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요소는 무엇인가요?
2026. 2. 12.
산재 합의금 산정 시에는 근로자의 치료비, 휴업 손실액, 장해 발생 시 예상되는 일실수입,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과실 정도와 산재보험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중복 여부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완치까지 예상되는 추가적인 치료 비용을 고려합니다.
- 휴업 손실액: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손실을 계산합니다. 이는 평균임금과 휴업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일실수입: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영구적인 장해를 입어 노동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 장래에 벌어들일 수 있었던 소득을 계산합니다. 이는 사고 당시의 나이, 예상 퇴직 연령, 평균임금, 그리고 장해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위자료: 사고로 인한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사업주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과실상계: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경우, 총 손해액에서 근로자의 과실 비율만큼을 공제하게 됩니다.
- 기존 산재보험급여: 이미 산재보험을 통해 지급받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합의 금액을 산정하며,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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