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대여금 지급 시 이자를 받을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2026. 2. 12.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에게 있습니다.

    결론: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가집니다.

    근거:

    1.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금액에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원천징수 세율: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납부 기한: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상황이므로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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