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신고 수정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수총액신고를 수정할 경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정정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금액'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각 계좌 또는 사업장별로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1계좌당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은 위반일로부터 5년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1. 신고 누락 또는 과소 신고: 원래 신고한 금액보다 실제 최고 잔액이 더 큰 경우 '신고의무 위반금액'으로 간주됩니다.
2. 계좌별 부과: 과태료는 각 계좌 또는 사업장별로 산정됩니다.
3. 최대 한도: 1계좌당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제척기간: 위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과태료 부과가 제한됩니다.

참고: 보수총액 수정신고 자체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신고 누락된 근로자를 추가하는 경우 등 신고 기한 내에 신고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