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건물의 사용실사용 증빙 시 공과금 및 관리비 내역을 임의로 볼 수 있나요?
2026. 2. 12.
네, 국세청은 세무 조사 시 사업장의 공과금 및 관리비 내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입니다.
세무 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 자료 제출 요구: 사업자에게 공과금, 관리비 납부 내역 등 사업 운영과 관련된 증빙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조사: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 금융 거래 확인: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며, 사업자가 실제 소득을 축소하거나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운영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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