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무엇인가요?

출자전환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주로 채무자(기업)에게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채권자가 직접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채권자가 최종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요 세금 문제:

1.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채무자): 채무자가 출자전환을 통해 부채가 감소하면, 그 감소액만큼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결손금으로 보전하거나 구조조정법인의 경우 과세이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식 취득가액 관련: 채권자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됩니다.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 간의 차액에 따라 세무상 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법인의 경우,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 완화 방안:

• 액면발행 방식 활용: 채무면제이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발행한 후 바로 무상감자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과세이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대손금 처리: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권의 손실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