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 의무 이행 방법

퇴직연금 가입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방법:

1. 사업주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 시, 사업주는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서의 '퇴직소득(퇴직금)'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 원천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또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근로기준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