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법정기부금이 아닌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한도가 다른가요?

법인이 법정기부금이 아닌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이유는 기부 대상 단체의 성격, 기부 목적, 그리고 세제 혜택의 차이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세법상 인정되는 기부금의 종류이며, 각각의 공제 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정기부금은 법인의 기준소득금액의 50%까지 손금으로 인정되는 반면, 지정기부금은 10%까지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더라도 법정기부금이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한도:

   • 법정기부금: 법인의 기준소득금액의 50%까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지정기부금: 법인의 기준소득금액의 10%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20%까지 인정)

2. 기부 대상:

   • 법정기부금: 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천재지변 구호금품,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입니다.
   •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단체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학술단체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입니다.

이러한 공제 한도의 차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법정기부금이 지정기부금보다 더 큰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법인이 특정 목적을 위해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고자 하거나, 기부 금액이 법정기부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지정기부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기부금 모두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