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할 경우 세무상 영향은 무엇인가요?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세무상으로는 원칙적으로 배당으로 의제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본잉여금의 종류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본잉여금의 종류별 세무상 영향:

1. 주식발행초과금: 주주에게 배당으로 의제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감자차익: 주주에게 배당으로 의제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자기주식처분이익: 특정 요건(예: 소각 시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이, 소각일로부터 자본전입까지의 기간 등)을 충족하는 경우 배당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것은 기업의 자본 구조를 개선하거나 주가 방어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세법에서는 잉여금의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를 달리 판단하므로, 자본전입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상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