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이의신청에서 각하와 승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노무사 이의신청 절차에서 '각하'와 '승소'는 결과에 있어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각하는 신청인의 이의신청이 절차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 자체가 종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기간을 넘겨 신청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이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각하 결정은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승소는 이의신청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판단한 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신청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당초의 결정이나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인정받고 원하는 구제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고, 승소는 내용상의 판단을 통해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