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 시 계약금액을 잘못 기재했을 경우 경정청구 방법은 무엇인가요?

취득세 신고 시 계약금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 방법:

1. 신고 오류 증빙 준비: 계약금액을 잘못 기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정된 계약서, 실제 거래 대금 지급 증빙 자료(계좌 이체 내역 등), 법원의 판결문이나 화해조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서 작성 및 제출: 관할 세무서에 비치된 경정청구서 양식을 작성하고, 준비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세무서의 검토 및 결정: 제출된 경정청구서와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의사항: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단순히 신고서상의 오류나 계약서상의 기재 착오만으로는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 계약 조건 변경으로 인한 대금 감액 등은 원칙적으로 경정청구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참조)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