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차명계좌를 사용했을 경우에 대한 세무 조사 절차와 처벌 수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차명계좌를 사용한 경우, 세무 조사 절차와 처벌 수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세무 조사 절차

1. 신고 접수 및 분석: 국세청은 차명계좌 사용, 사업 미등록, 세금 미납 등의 정보를 입수하면 해당 내용을 분석합니다.
2. 세무 조사 개시: 분석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납세자에게 세무 조사 개시를 통지하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조사관은 사업장 방문, 금융 거래 내역 조회, 관련자 진술 확보 등을 통해 사업 활동 및 자금 흐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4. 세금 추징 및 가산세 부과: 조사 결과, 미등록 사업 운영 및 세금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미납된 세금과 함께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5. 수사기관 고발: 탈세 규모가 크거나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 세금 추징: 사업 미등록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추징됩니다.
•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미발급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차명계좌 관련 처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까지 인정될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탈세액이 크거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 포탈을 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차명계좌를 단순히 빌려준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자금 이동, 친구 간 선물, 상속, 용돈 등 합법적인 목적이 소명되거나 동창회, 계모임 등 재산 관리를 위한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소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