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존재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존재했다는 사실까지 원천징수 의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원천징수제도가 원천납세의무자의 실체법상 납세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신이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상대방에게 납세의무가 존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