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 시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 요청: 가장 먼저 사업주에게 직접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 지방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사업주와의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진정 시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리며,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 입건 및 검찰 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지방노동청의 진정이나 고소 절차 외에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임금 지급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간이한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4.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이용: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 제기, 민사소송 관련 정보 확인, 체불임금 해결 방법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5. 대지급금 신청: 사업장이 도산하여 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