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에 부가세가 붙나요?

    2026. 2. 13.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보조금을 지급받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사업자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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