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이 외국 보험회사와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대리점이 외국 보험회사와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보험대리점의 보험업무 수행 시: 보험대리점이 보험업법에 따라 외국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보험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보험대리점의 기타 용역 제공 시: 만약 보험대리점이 보험대리 업무 외에 별도의 영업관리, 컨설팅 등 과세 대상 용역을 외국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면세: 외국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대리 업무 수행 시
• 과세: 보험대리 업무 외 별도 용역 제공 시 (영업관리, 컨설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