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도 동종 또는 유사 업무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업무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동종 또는 유사 업무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의 성격 및 목적이 유사한 경우: 비록 수행하는 구체적인 작업은 다르더라도, 동일한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사한 기술이나 지식을 활용하는 업무라면 동종 또는 유사 업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응대라는 큰 틀 안에서 상담 업무와 민원 처리 업무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고객 만족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위해 유사한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의 결과물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수행하는 업무의 과정은 다를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결과물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동종 또는 유사 업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 생산 과정에서 조립 업무와 검수 업무는 다르지만, 최종적으로 완성된 제품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유사 업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기술, 지식이 유사한 경우: 특정 자격증이나 기술, 지식을 요구하는 업무라면, 비록 담당하는 세부 업무는 다르더라도 해당 자격, 기술, 지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동종 또는 유사 업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 업무와 세무 업무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회계 및 세무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법령 또는 판례에서 유사 업무로 명시한 경우: 법령이나 판례에서 특정 업무들을 동종 또는 유사 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차별 시정 판단 시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고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7. 11. 9. 선고 2016구합75685 판결에서는 급식보조원이 조리원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이 유사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