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미지급으로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료 미지급으로 인해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은 계약 변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차 계약 시 미납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명확히 약정하고 보증금에서 실제로 차감하는 경우에는, 차감 후 남은 보증금 잔액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임대료가 미납되어 계약 종료 시 보증금에서 상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1. 계약 변경 시: 임차인과 합의하여 미납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계약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남은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2. 단순 상계 시: 임대료가 미납되어 계약 종료 시 보증금에서 상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미납 임대료를 차감하기 전의 원래 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3. 간주임대료의 개념: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보증금 자체가 없으면 간주임대료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4. 월세 등 실제 임대료 신고: 보증금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월세 등 임대료 수입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료 미지급분을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여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