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식대가 접대비로 처리될 경우 비과세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법인카드로 지출한 식대가 접대비로 처리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법인세법상 정해진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카드로 지출한 식대가 접대비로 처리될 경우, 직원 식대에 대한 월 20만원의 비과세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1. 접대비의 성격: 접대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외부 거래처 등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반면, 직원 식대에 대한 비과세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에 해당합니다.
2. 비과세 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며, 접대비와는 구분됩니다.
3. 접대비 한도 적용: 법인카드로 지출한 식대가 접대비로 인정될 경우,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증빙: 접대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출의 목적, 상대방, 금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로 지출한 식대가 접대비로 처리된다면, 이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 접대비 한도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