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등록된 방앗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2026. 2. 13.

    네,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방앗간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어 발급해야 합니다. 방앗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임에도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방앗간이 이 기준을 충족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시 대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가 거래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수취: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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