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공사대금에 대해 이중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된 경우, 이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중으로 부과된 가산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여러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중복 배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거:

1. 가산세 중복 배제 규정: 부가가치세법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여러 가산세가 중복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등록불성실가산세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이 중복 배제될 수 있습니다. (정보 출처: 네이버 블로그 '모범택서')
2. 경정청구: 만약 부당하게 이중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확정된 세액에 대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잘못 계산되었음을 주장하여 감액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3. 조세심판원 결정례: 실제 사례에서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 시 적용된 부정과소(무)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에 대해, 조사청이 부과한 가산세를 일반무신고가산세 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가산세 부과 요건 및 중복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정보 출처: 조세심판원 2023. 5. 31. 조심2022광6498 결정)

조치 방법:

1. 가산세 중복 여부 확인: 부과된 가산세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으로 부과된 가산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세무 전문가 상담: 정확한 법리 검토와 절차 진행을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확인 결과 중복 부과가 명백하다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