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이상의 수당 미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포괄임금제 계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이 계약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포괄임금제 계약이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법정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예: 외부 근무가 잦은 영업직,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을 것
3. 포괄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통상임금에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을 가산한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포괄임금 계약은 효력이 부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미지급된 법정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