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비영리 법인 단체가 보조금을 수익사업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마을공동체 비영리 법인 단체가 받은 보조금이 수익사업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해당 보조금이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 법인이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으로 간주되어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대가성이 있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는 대가로 특정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 수행에 대한 대가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2. 사업자 등록 및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 법인이 고유목적 사업 외에 별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보조금이 그 수익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사용되는 경우 수익사업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보조금 소득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의 성격과 사용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