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 시 과점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도 세금 체납에 대한 책임을 지나요?

일반적으로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과점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는 법인의 세금 체납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점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는 법인의 체납 세금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된 세금을 모두 충당할 수 없을 때,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에게만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2. 일반 주주의 책임 범위: 과점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는 이러한 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주주로서의 지분율이 50% 이하이고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법인의 세금 체납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질 의무가 없습니다.
3. 주주명부상의 지위: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라 할지라도,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지분율이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의 실질 소유 여부나 경영권 행사 여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