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업무지시와 지시불이행 시 근로자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았을 때 근로자는 해당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했다고 해서 징계나 해고를 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1. 정당한 업무 지시의 범위: 근로자는 근로계약 범위 내에서 사업주의 정당하고 유효한 업무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지시가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해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징계 해고의 정당성 요건: 직원이 사업주의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여 해고되기 위해서는 ① 사업주의 업무 명령이 근로계약 범위 내에서 정당하고 유효해야 하고, ② 명령 불응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명령 위반에 대한 해고 처분이 사회 통념상 상당해야 합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3. 관련 판례: 법원은 부당한 인사 명령이나 무효인 지시에 대한 거부는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무 명령 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한 단순 항의는 업무상 지시 거부로 보기 어렵고, 무효인 전직 명령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