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의 경우 퇴직금 관련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고용 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조건:

1.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해야 합니다.
2.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법원에서는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적용 여부
•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관계
• 보수의 성격 (기본급, 고정급 등)
• 업무 대체 가능성
• 작업 도구 소유 여부
• 이익 추구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 4대 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따라서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계약했더라도 위 기준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