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만료 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프리랜서 계약 만료 시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고로 인정받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상 명칭이 '프리랜서'이더라도 실제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했다면, 계약 만료가 아닌 부당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고용 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1. 실질적 근로자성 인정: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지정되었으며, 업무 보고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했다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당 해고 구제 신청: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계약 만료가 아닌 부당 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판단 기준: 노동위원회는 계약서의 명칭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방식,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보수 체계,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4. 해고 절차: 만약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 해고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