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 시 식대 포함 여부에 따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통상임금 계산 시 식대 포함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수당의 총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근거:

1.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 식대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실제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이 경우 식대가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법정수당이 계산되므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 총액이 증가합니다.
   • 관련 판례에서는 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되면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는 경우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2.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식대가 실비변상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지급 조건이 불확정적이어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외부 운행 횟수나 행선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 등은 일률성이 없다고 보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식대가 제외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이 계산되므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 총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구체적인 지급 조건과 관행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