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6. 2. 14.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폭행, 협박, 감금 등 정신적,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퇴직을 사실상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간주됩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집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후임자 물색 등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실제로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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