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업무용 장비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종류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업무용 장비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종류

1. 직접적인 손해: 업무용 장비 미제공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근로자 본인이 사비로 구매해야 했다면 그 구매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기회비용 및 추가적인 손해: 장비 미제공으로 인해 업무 처리가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발생한 기회비용이나 기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 효율성 저하로 인한 손실이나, 장비 미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불이익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정신적 손해 (위자료): 회사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근로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인정 여부 및 금액은 구체적인 사안의 심각성, 회사의 귀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근거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으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합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제공 의무는 근로조건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업무용 장비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