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 법인이 공동 경비 안분 시 매출액 비율 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겸업 법인이 공동 경비를 안분할 때,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을 따릅니다.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특정 손비의 경우, 참석 인원수, 구매 금액 등 다른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매출액 비율 외 다른 기준 적용은 제한적이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근거: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비출자공동사업자 간의 공동경비는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동안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공동행사비, 공동구매비, 공동광고선전비 등 특정 손비에 대해서는 참석 인원수, 구매 금액, 수출 금액, 국내 매출액 등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공동 경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손비에 해당한다면 매출액 외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공동 경비의 경우 매출액 기준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