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즉, 계약서상 명시된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근로 제공 방식, 지휘·감독 관계, 임금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면, 사업주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가 사업주에게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채용 시점부터 근로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