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부속 설비 비용을 시설장치로 처리해도 되나요?

건물 부속 설비 비용을 시설장치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결론: 건물 부속 설비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즉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은 시설장치(구축물)와 같은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수선이나 유지보수를 위한 수익적 지출은 발생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1. 자본적 지출 vs. 수익적 지출:

   • 자본적 지출: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로, 유형자산(시설장치, 구축물 등)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증축, 대수선, 주요 설비의 교체 등이 해당됩니다.
   • 수익적 지출: 건물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지출로, 발생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도색, 파손된 부분의 복구, 소모품 교체 등이 해당됩니다.

2. 소액 수선비 및 자산 처리 기준:

   • 소액 수선비: 개별 자산별로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 총액이 600만원 미만이거나, 자산의 장부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해 지출하는 경우 수익적 지출로 보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소액 자산: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자산이거나,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3. 회계 처리:

   • 건물 부속 설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시설장치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또는 별표 6에 따라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속 설비를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만약 해당 부속 설비가 건물의 일부로서 건물과 일체로 양도되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부속 설비의 성격, 지출 목적,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