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주택을 매각할 때에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차익은 법인의 사업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며, 추가적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인 주택 매각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매각 차익은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기본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주택 등 특정 자산의 경우 추가적인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법인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아니므로, 개인이 주택 매각 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기본 법인세: 법인이 주택을 매각하여 얻은 차익(매각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수익)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율(9%~24%)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제4조, 제55조)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법인이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 외에 추가로 2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10%가 추가됩니다. (법인세법 제5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