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2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 및 보건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리감독자 교육 미이수는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으로 이어져 형사 처벌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