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이란 무엇이며,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

1. 사업의 동일성 유지: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 종류가 변경되더라도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2. 포괄적 승계: 사업에 관한 모든 자산, 인적시설, 권리·의무 등을 양수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3. 신고·등록 요건: 양도자는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고, 양수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 적용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양수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양도자가 매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