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로서 내 토지 20평과 공유자 토지 10평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승소 후, 부당이득금에 대한 세금 납부 여부를 알려줘.

토지 소유자로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부당이득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부당이득금 산정 시 토지 임대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삼았더라도, 그 법률적 성격이 임대료가 아닌 부당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에 대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