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갑이고 개인사업자 국어연구소가 을일 경우, 국어연구소가 제공하는 용역이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어연구소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용역이 '학술 또는 기술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면 면세 대상이지만, 단순히 기존의 연구 결과를 응용하거나 활용하는 용역이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세 대상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이는 독립된 사업으로서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2. 과세 대상:

   • 학술 및 기술의 연구 결과를 단순히 응용하거나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예를 들어, 기존에 설치된 항만구조물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을 위한 설계 방법을 제안하며 최적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공 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서면-2016-부가-5196)

따라서 국어연구소가 제공하는 용역이 새로운 국어 관련 이론이나 방법론을 개발하는 연구인지, 아니면 기존의 국어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응용하는 서비스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