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기간이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15.

    군 복무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결론: 군 복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복무 기간만큼 수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병역 의무 이행이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1.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 고용보험법에 따라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또는 병역법에 따른 군 복무 등 수급 기간 내에 구직 활동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은 이러한 연장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신청 절차: 군 복무 시작 전 또는 복무 중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수급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3. 필요 서류: 입영통지서 또는 군 복무 확인서 등 군 복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기존 실업급여 수급자격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4. 효과: 연장 신청이 승인되면, 복무 종료 후 남은 실업급여를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수급 기간 연장 신청은 반드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 군 복무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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