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에서 옷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신고될 경우 어떤 절차와 조치가 취해지나요?

사업자 등록 없이 틱톡에서 의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미등록 가산세 및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 및 조치 사항:

1. 사업자 등록 의무 위반: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등록 가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입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 틱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동안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3. 세금 신고 누락: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

• 현재 판매를 중지하고 폐업한 상태라고 하셨으나, 과거 미등록 상태로 판매한 내역이 있다면 자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련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자 등록은 판매 금액과 상관없이 반복적·계속적인 판매 활동이 이루어지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판매라도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가산세 및 세금 신고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