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 세무조사 시 법인 대표가 거짓 진술이나 모르쇠로 일관하며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조사에 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정기 세무조사 시 법인 대표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인 대표의 거짓 진술 및 책임 전가는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해치고,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이어져 법인과 대표 모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짓 진술이나 증거 인멸 시도는 가산세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거:

1. 조세범처벌법 위반 가능성: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하려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 대표뿐만 아니라, 거짓 진술을 지시하거나 동조한 관련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결과 탈세 사실이 밝혀질 경우,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정행위 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거짓 진술이나 자료 은닉은 이러한 가산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3. 부당한 세무조사: 법인 대표가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거짓 진술로 일관하는 경우, 세무조사관은 더 강도 높은 조사나 강제적인 자료 확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법인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직원에게 전가 시 문제: 법인 대표가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더라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면 거짓 진술이나 은닉에 가담한 직원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물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조직 내 불신을 초래하고 법인의 평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 독립적인 조사 및 증거 확보: 세무조사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직원 포함)를 개별적으로 조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합니다. 거짓 진술이나 책임 전가는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의심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는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거짓 진술이나 책임 전가와 같은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는 법인과 대표 모두에게 법적, 재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