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이 아닌 경우에도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면세유 혜택은 농어업인에게 집중되어 있으나, 특정 조건 하에서는 농어민이 아닌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목적이 아닌,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선박 운영자의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환급 제도: 석유 정제업자, 석유 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등이 과세된 석유류를 농어민 등에게 공급한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면세 혜택이라기보다는 세금 환급의 형태입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면세유 혜택이 농어업인의 영농, 임업, 어업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해당 활동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지 않는 일반 개인이나 사업자는 면세유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면세유 부정 유통 시에는 감면받았던 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으며,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거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