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지원 단기출장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계지원 단기 출장의 경우,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가 해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거:

1. 출장 목적의 단기 체류: 소득세법 기본통칙 12-8에 따르면, 출장이나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가 해외에 '주재'하며 제공하는 근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 비과세 적용 요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해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기 출장은 이러한 주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설계지원 업무를 위한 단기 출장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