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재평가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산 재평가 시 세무조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평가와 세법상 인정 여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일정 세율의 재평가세를 납부하면 재평가차액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해당 법이 폐지된 후에는 기업회계상 자산 재평가 시 발생하는 이익을 세법상으로는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소득 계산 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하여 재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세무조정 시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재평가 시점: 재평가로 인해 증가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손금산입(△유보)하고, 재평가잉여금은 익금산입(기타)으로 처리합니다.
2. 처분 시점: 재평가로 인해 증가했던 자산의 장부가액은 익금산입(유보)하고, 재평가잉여금은 손금산입(기타)으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세무조정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재평가 효과를 상쇄하고, 세무상 장부가액을 유지하여 처분 시점에 실제 매각가액에서 세무상 취득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